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는 김 씨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라며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거나 당시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대출 이자를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로 출금할 테니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요구에 따랐다가 체크카드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김 씨의 다른 사기 혐의를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