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출·퇴근 때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옛 운수사업법 8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운전자가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이동하는 중 경로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개정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