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대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 대표는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며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효자건설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억 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상속세 면제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신고했지만, 이사 지명권과 교비 사용 권한 등을 제공받는 이면 계약을 체결해 상속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벌금 105억 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효자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효자건설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하려 했지만 부동산은 이미 명지학원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채권자 12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지학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라며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