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에서 교수와 교직원들이 실적을 부풀려 학생지도비 94억원을 부당수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 국립대학의 관련 분야에 대해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오늘 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대학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94억원의 부당수령 사실과 함께 전면 감사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 38개 국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인데도 직원이 학생 안전지도를 했다거나,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와 학과 게시판에 올린 학생질의에 대한 답변,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한 이메일 단체발송후 수신결과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해 교수와 직원 수백명이 1인당 수백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확인사실과 함께 전면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응한 3개 대학은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등 개인별 실적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돼 지급되는 수당으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대학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와 함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