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양 어머니 장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며 살인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어머니 장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살인 혐의를 포함해 장 씨가 받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인이 몸에서 학대받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정인이가 숨진 날 장 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 씨에게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씨는 아내의 정인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학대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양부모들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만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