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오늘 과천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며 "개인정보,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