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실상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이 말한 처벌 조항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으로, 이 법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법률 저촉 여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의 감찰에 대해선 "검찰 내부망에 접속한 사람 가운데 상당한 범위로 압축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