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대출금 이자가 면제되며,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교육관련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은 기존 학부생에서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성적이나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이 폐지됐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해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때는 대출금 상환이 면책되도록 개정됐다.

또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평생학습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의 발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며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개정 학교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때 효과적인 학교 방역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