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며, 월세 역시 앞으로 석 달 치만 부담하면 된다.

법무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