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오늘,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제기는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 최 대표가 작성해 준 인턴활동 확인서 자체도 허위이며 최 대표 역시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열린민주당 당선과 자신의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의 특성과 당시 최 대표의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대표는 형이 최종 확정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