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과 장기근속 수당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 모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각각 급여 명목으로 7백여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상여금과 장기근속 수당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회사가 육아휴직 급여를 더 줘야 한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