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생아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대해 아이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의 장은 일주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어머니의 이름과 신생아의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 지자체도 부모에게 일주일 내에 출생신고를 요구하고, 그래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