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로만 알았던 법관의 뒤에 법원행정처가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1심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계적 판결을 내려 다시 한 번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