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님에도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대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이에 대해 개인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영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정 씨는 2017년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재판에서 성 소수자로서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병역법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