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오늘, 개정 전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 면직, 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당시, 검사징계법의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정할 때, 장관이 검사 2명을 지명하고,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지난 1월 개정돼, 징계위원 3명에 대한 추천을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에서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개정 전 검사징계법 조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