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타다 운영사인 VCNC과 쏘카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위한 것으로,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 같은 판단에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은 개정된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직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