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위해 진행되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한 과정인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서울시 마포구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씨는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 상무위원인 A 씨에게 비례대표 후보 경선 출마자인 B 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 씨에게 받은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2백만 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