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6월 10일, 1차 변론이 열린 지 한달여 만이다.

이번 기일에서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인 '재판 개입 의혹'에 관련된 후배 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해달라는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법관들의 진술 조사와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돼,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특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신청은 소추사실 인정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번 기일에도 임기 만료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두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가 만료된 임 전 부장판사를 공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일로 소급해 파면할 수 있다는 국회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파면과 퇴직은 동일한 게 아니고, 파면은 징계에 관한 것이고 퇴직은 징계에서 벗어난 가치중립적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