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하고,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의무 위반이나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조직 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징계 양정 기준 근거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감수성 제고 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의 조직 문화를 진단 분석하는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공공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 창구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