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피의 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또 한명숙 전 총리 교사 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인에게 부적절한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이다.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동력 확보를 위해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히,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언론매체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걸 막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참고인들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재배당을 통한 조사 혼선, 불충분한 의결 과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 누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