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경매를 독과점하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 한도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매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며 "특히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017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도매시장법인들이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