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전국 초중고 3명 가운데 1명에 대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과 학습지원이 추진되고, 전국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가 집중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결손을 해소하고,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이 확인돼, 종합적,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며, 이에 교육부는 결손을 적기에,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업 속에 총력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방안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이라는 목표와 함께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탄력적으로 자율 추진하되,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단계 집중지원을 하고 결과를 분석 한뒤 2023년에 2단계 추진을 검토하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결손 회복 지원'을 위해 EBS 단추 등 학습진단시스템 등을 활용해 모든 학생의 학습과 심리‧정서, 건강 등 결손에 대해 지역과 학교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종합진단하고, 수준과 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해 학습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학습결손이나 희망학생 백78만여명에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5천7백억원과 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투입해 소규모 수업반을 운영하는 일명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이나 지역 대학생과 강사 등 '튜터링'을 통한 소규모 학습보충과 상담지원 등의 '학습컨설팅'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교육부 예산으로 이같은 방식으로 학습보충을 지원할 경우,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추정학생 34만~72만여명의 3-6배에 이르는 20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급과 학교, 외부상담기관을 연계한 상담지원 등 초중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유아와 직업계고, 취약계층 맞춤 지원'과 관련해서도 방과후 과정 모델 개발이나 자격취득 지원, 실습수업 보조강사, 다문화 장애, 탈북학생의 초기 적응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학기 등교 확대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한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상위 20%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적극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계획안'을 통해 이번 2학기 우선 추진대상으로 전국 천백55개학교에 대해 특별교실 전환이나 모듈러 교실, 증축 등을 집중추진하고, 이를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예산과 추진 일정에 대해 교육부는 하반기 즉시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약 8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시도교육청도 자체 계획을 통해 탄력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1단계 집중 지원을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2단계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되며,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정을 반영해 8월 초순경, 관련학사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