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이를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공보관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히 진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일선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