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