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부지방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며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획법관과 공모해 보고서를 임종헌에게 송고한 행위는 기획법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법원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영장 사본을 신속하게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