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부동산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에 해당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부동산 투자자인 김 모 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공인중개사인 이 모 씨로부터 공매 대상 토지 취득을 위한 알선을 받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됐고, 이에 이 씨가 약속과 달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는 등 자신을 속였다며 1억7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한 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가 아니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