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온라인 상의 광고 공간만 제공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변호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서 이어져 온 갈등 구도에서, 법무부가 다시 한 번 플랫폼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에게 온라인 상의 광고 공간만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과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로톡'의 경우 '광고형 플랫폼'이며, 변호사로부터 '광고 대가'만 받을 뿐인 만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리걸 테크' 서비스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봐도,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 대상이지만, 광고형 플랫폼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공적 성격의 플랫폼이 만들어진 뒤, 사기업의 플랫폼과 자유롭게 경쟁하며 상생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에 대해서는 "광고 대가가 아닌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라 중개형으로 보긴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위법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변호사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임과 관련해 금품 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로톡 측과 대화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표명한 건 특정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입장은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의 종속을 막는 변호사법의 취지, 독점적인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