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 구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법은 시행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이 발휘된다"며 "언론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충분히 막아낼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벽 4시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