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의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주는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50%로 확대다.

대검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수사와 공판, 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생계 곤란 벌금 미납자가 납부 기한 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면 미납액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 없이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게도 생계가 곤란하면 미납금 일부 납부 조건 없이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를 허가하고 지명수배 해제와 강제집행 보류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