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11개 문건 가운데 8개 문건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비공개 처분을 유지한 8개 문건은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현 상황 관련 보고서 등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며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상황 보고 문서 11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