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에서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불륜녀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 씨가 공동거주자인 B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동의를 받고 B 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 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