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위원장에게'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 모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회사 노조 내 한 계파 의장인 A 씨와 계파 회원 B, C씨는 2013년,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자사 노조위원장을 겨냥해 '어용노조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