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아흔두살 고령의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으로,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억9백70만원 가량이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두 할머니들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