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인증을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의 설명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제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0만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락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