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 시장이 선거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 시장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