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0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검찰이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0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 선거 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 16명, 금품선거 사범 9명 등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274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71명이 기소됐다.

당선인은 모두 7명이 입건됐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5명이 기소됐다.

대검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흑색선거 범죄 관련 고소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 기소율은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