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윤 전 총장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을 인정했다.

먼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의 경우,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넘기면서,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와 함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의 경우,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사건인만큼 윤 전 총장이 수사 개입을 자제해야 했지만,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시사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사건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고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건 황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측의 팽팽했던 1차전이 윤 전 총장의 '판정패'로 결정나면서, 대선 정국으로 이어질 항소심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