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사건은 앞으로 해당 기관장이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내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기관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 받은 사건 가운데 국가기관장이나 지자체장, 교육감이 관련된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점검과 피해자 보호기능이 확대된 만큼,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