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