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3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진술이 남의 말을 옮긴 '전문 진술'이라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도 유도된 결과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이던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수업 도중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8살 피해 아동의 관자놀이를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행동을 취하고 "부모님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며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