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모 씨에게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한 A 씨는 지난 2017년, B 씨로부터 삼겹살 등 축산물 2억천만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부과돼 집행유예 기준을 넘겼지만,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조정이 성립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판결이 확정됐다.

뒤늦게 이 선고가 집행유예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검찰청은 형 확정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 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며 "심판이 법령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