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오는 18일부터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수용자를 비롯해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수용자, 건강상이나 심리적 부담이 큰 수용자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을 받아 재판부가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되면 수용자의 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러운 교정시설 수용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전면 도입을 위한 민·형사소송법 개정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법원에 3천여개의 영상 법정을 개설하고, 교정기관에도 관련 장비 설치 작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