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폭위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됐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사회복지사나 교원·경찰 재직 경력이 있는 인원이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학생이 분리요청을 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학급교체 조치 권한도 학교장에게 부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