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고 '신속한 심리'를 약속했다. 

엄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그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심리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이어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법관 증원 문제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제기됐고 과거 엄 후보자가 내렸던 판결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엄 후보자는 이와함께 여성 대법관 비율을 절반 이상 늘려야 한다는 신숙희 대법관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인구 구성 비율에 맞는 정도의 남녀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형사 처벌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디까지 연령을 낮출 것인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