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종편방송 기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해당 기자는 지난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습 과정에서 코치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아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 2심 법원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기자측 변호인은 판결과 관련해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모순된 판단을 했다”며 “법원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지극히 형식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