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법 등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르게 한 뒤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해 의료 현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면 현재 최상위 '심각' 수준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공의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공들의 사표 수리가 행정절차 착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의료공백 사태는 또다른 파국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