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백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과정과 경위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여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