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판이 일부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이 같은 진행 방침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일별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일 첫 재판을 공개한 뒤, 11차례 재판 기일 동안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분 보호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비공개 ‘강제북송’ 재판, 기일.사안별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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