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이륜차 등 운행차의 소음관리를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헸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이뤄지던 지방자치단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아눌러 14일부터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지자체의 수시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 입력해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