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이 부총리는 강조했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이 걱정할 일 없도록 의대 교육 선진화도 확실하게 추진하고, 학계·현장 의견을 두루 수렴해 9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천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천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내 이같은 움직임을 잠재우기 위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교육분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